AI 음악 저작권: 한국에서 AI 노래를 쓰기 전에 알아야 할 네 가지 규칙

"AI 노래 저작권"을 검색하는 사람의 질문은 대개 하나예요. 이 노래, 내 것인가요? 그런데 이 질문에는 서로 다른 규칙 네 개가 겹쳐 있어요.

업데이트 2026년 11월 1일

저작권법은 그 노래에 저작권이 생기는지, 누구에게 생기는지를 정해요.
음악저작권협회 (음저협)는 저작권료를 받으려고 곡을 맡길 때 어떤 곡을 받아 주는지 정해요.
앱 약관은 그 앱이 만들어 준 결과물로 무엇을 해도 되는지 정해요.
플랫폼 규칙과 AI 기본법은 유튜브 같은 곳에 올릴 때 무엇을 밝혀야 하는지 정해요.

이 글은 네 가지를 각각 공식 출처로 정리했어요. 일반적인 정보이고 법률 자문이 아니에요. 돈이 걸린 발매라면 변호사나 한국저작권위원회 상담으로 확인하세요. 모든 내용은 2026년 10월 31일 기준이에요.

1. 저작권법: AI 노래에 저작권이 생기나요

저작권법은 저작물을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로 정의해요 (제2조 제1호). 그래서 출발점은 분명해요. 사람이 아닌 AI가 만든 부분은 저작물이 아니에요.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저작권위원회가 2025년에 낸 「생성형 인공지능 활용 저작물의 저작권 등록 안내서」도 같은 입장이에요. 법률신문이 정리한 안내서 내용은 이래요.

사람이 아닌 생성형 AI가 기계적으로 만든 결과물은 저작물의 성립 요건을 갖추지 못해요.
사람의 창작적 기여가 있으면 그 부분은 등록할 수 있어요. 예로 든 것은 세 가지예요. 내가 만든 저작물을 입력으로 써서 그 창작성이 결과물에 드러난 경우, AI 결과물에 창작적으로 수정하거나 덧붙인 경우, AI 결과물을 창작적으로 선택하고 배열하거나 구성한 경우.
등록의 효력은 사람이 기여한 부분에만 미쳐요.
위원회는 형식만 심사하고 창작적 기여를 실질적으로 판단하지 않아요. 알면서 거짓으로 등록하면 처벌받을 수 있어요.

노래에 적용하면 이렇게 정리돼요.

내가 한 일	안내서 기준으로 본 위치
설명 한 줄만 입력	결과물이 저작물로 인정되기 어려워요
가사를 직접 쓰고 AI가 부름	내가 쓴 가사는 내 저작물이에요. AI가 만든 반주와 멜로디는 그것만으로 보호되지 않아요
내 멜로디를 허밍하고 AI가 편곡	내 멜로디의 창작성이 결과물에 드러나면 그 부분은 보호될 수 있어요
여러 결과물을 고르고, 잇고, 고침	창작적 선택, 배열, 수정이 있으면 그만큼 보호될 수 있어요. 사례마다 판단해요

실용적인 결론은 하나예요. 노래에서 내 것이 많을수록 (내 가사, 내 멜로디, 내 선택) 내 권리도 분명해져요. 가사 쓰기로 직접 쓴 가사, 허밍하기로 부른 내 멜로디는 노래를 더 내 것으로 만들 뿐 아니라 권리 면에서도 더 분명해요. 가사로 노래 만들기와 허밍으로 작곡을 함께 보세요.

앱에서는

2. 음저협: AI를 쓴 노래는 지금 등록이 보류돼요

저작권료를 받으려면 보통 한국음악저작권협회에 곡을 맡겨요 (신탁). 여기가 2026년 한국에서 가장 혼란스러운 부분이에요. 주간경향 보도 (2026년 10월 13일)에 따르면 흐름은 이래요.

시기	무엇이 있었나
2025년 3월부터	AI를 쓰지 않았다고 확인하고 보증한 곡만 신탁 등록을 받았어요. 일부라도 AI를 썼다고 밝힌 곡은 보류됐어요
2026년 8월 3일	작사, 작곡, 편곡을 파트별로 나눠 AI 사용을 신고하는 새 기준을 시행했어요
시행 22일 만	공론화가 부족했다는 지적을 받고 기준을 철회했어요
2026년 10월 현재	AI를 일부 쓴 곡의 신규 등록은 다시 보류된 상태이고, 새 기준이 나올 때까지 이어져요

"AI 노래 멜론 등록"을 검색하는 분이 많은데, 음원을 유통하는 것과 음저협에 저작권을 맡기는 것은 다른 일이에요. 유통사마다 AI 음악에 대한 정책이 따로 있으니, 발매 전에 쓰려는 유통사의 정책을 확인하세요. 음저협의 새 기준이 나오면 이 글도 고칠게요.

3. 앱 약관: 무엇을 해도 되는지는 앱마다 달라요

저작권이 분명하지 않아도, 앱 약관은 그 결과물로 무엇을 해도 되는지 정해요. 앱마다 꽤 다르고, 무료 요금제는 거의 언제나 개인 이용만이에요.

앱	무료 요금제	유료 요금제
수노	합법적이고 개인적이며 비상업적인 용도만	결과물에 대한 수노의 권리를 이용자에게 넘기지만, 저작권이 생긴다고 보장하지 않아요. 허용된 다운로드로 받은 결과물만 상업 이용 가능. 리믹스는 모든 요금제에서 비상업
ElevenMusic	개인 이용만	온라인과 오프라인 상업 이용 가능. 셀프서브 요금제는 영화, TV, 게임 스튜디오 용도 제외
뮤레카	안내 없음	구독자에게 상업 이용 권리 포함
MONO 모두의 노래	회원이 만든 콘텐츠의 저작권은 회원에게 있다고 적혀 있어요	상업 이용 가능 여부는 향후 유료 요금제와 모델 제공사 (MiniMax 등)의 정책을 따른다고 적혀 있어요
Midhull	해당 없음 (첫 곡은 무료)	모든 요금제에 개인 이용 포함. 요금제별로 할 수 있는 일은 노래마다 붙는 권리 카드에 쉬운 말로 적혀요. 전체 약관은 출시와 함께 공개

모두 2026년 10월 31일 아래 출처에서 확인했어요.

Midhull이 노래를 깨끗하게 지키는 방법. 권리는 결과물만의 문제가 아니라 만드는 과정의 문제이기도 해요.

실제 가수를 흉내 내지 않아요. 설명에 가수 이름이 들어가면 장르, 시대, 분위기, 악기로 바꿔서 만들어요. 작사 엔진도 실제 가수나 기존 노래를 언급하거나 흉내 내지 않아요.
내 목소리는 내 동의로만. 동의 문구를 소리 내어 읽어야 내 목소리를 등록할 수 있고, 다른 사람의 목소리는 쓸 수 없어요. 내 목소리로 노래 만들기
샘플링은 깨끗한 소리로만. 앱에서 녹음한 내 소리, Midhull 샘플 팩, 주인이 제외하지 않은 커뮤니티 노래만 쓸 수 있어요. 상업 음원은 올릴 수 없고, 앱에서 녹음한 소리도 저작권 음악인지 확인을 거쳐요.
신고는 사람이 봐요. 권리 문제는 copyright@midhull.com으로 알려 주시면 팀이 직접 검토해요.

4. 플랫폼과 AI 기본법: 무엇을 밝혀야 하나요

유튜브. 실제와 구분하기 어려운 AI 콘텐츠를 쓰면 업로드할 때 이를 밝혀야 하고, 유튜브 도움말은 그 예로 AI 생성 음악을 들어요. 같은 도움말에 "AI 콘텐츠임을 공개한다고 해서 동영상의 시청자층이 제한되거나 수익 창출 자격 요건이 영향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라고 적혀 있어요. 밝히는 것 자체는 손해가 아니에요.

스포티파이. 2025년 9월 25일 발표한 AI 음악 정책에서 "흉내 낸 아티스트가 허락한 경우에만" 목소리 흉내를 허용한다고 했어요. 크레딧에 AI 사용을 표시하는 업계 표준 (DDEX) 개발도 지원하고 있어요.

AI 기본법.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이 2026년 1월 22일 시행됐어요.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핵심은 이래요.

생성형 AI로 만들어 밖으로 나가는 이미지, 영상, 음성에는 AI 생성물이라는 표시를 붙여야 해요.
표시 의무는 결과물을 만든 이용자가 아니라 AI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에게 있어요.
사람이 알아챌 수 있는 워터마크나 기계가 읽는 메타데이터 가운데 하나를 쓰면 되고, 실제 사람처럼 보이거나 들리는 딥페이크는 더 분명하게 표시해야 해요.
1년 이상의 계도 기간 동안 사실조사와 과태료는 유예돼요.

즉 노래를 만드는 개인에게 직접 표시 의무가 생긴 건 아니에요. 다만 유튜브처럼 플랫폼이 묻는 곳에서는 밝히는 게 맞아요.

발매 전 체크리스트

확인할 것	이유
상업 이용을 허용하는 요금제인가요?	약관을 밝힌 앱의 무료 요금제는 모두 개인 이용만이에요
그 요금제에서 받은 파일인가요?	허용된 다운로드에만 상업 이용을 붙이는 앱이 있어요
동의 없이 실제 사람의 목소리를 쓰지 않았나요?	플랫폼과 법이 가장 분명하게 선을 긋는 곳이에요
설명이나 가사가 기존 노래나 가수를 베끼지 않았나요?	어떤 도구를 쓰든 흉내는 위험해요
가사나 멜로디를 직접 만들었나요?	저작권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 건 사람의 기여예요
유통사가 AI 음악을 받나요? 무엇을 밝히라고 하나요?	유통사마다 정책이 달라요
음저협 등록을 계획하나요?	AI를 일부 쓴 곡의 신규 등록은 2026년 10월 현재 보류 상태예요
플랫폼이 묻는 곳에서 AI 사용을 밝힐 건가요?	유튜브는 AI 음악이 중심인 영상에 공개를 요구해요

자주 묻는 질문

AI가 기계적으로 만든 부분은 등록할 수 없어요. 직접 쓴 가사, 직접 만든 멜로디, 창작적인 선택과 수정처럼 사람이 기여한 부분은 등록할 수 있고, 등록의 효력도 그 부분에만 미쳐요.

AI 노래를 음저협에 등록할 수 있나요?

2026년 10월 현재 AI를 일부라도 쓴 곡의 신규 등록은 보류 상태예요. 2026년 8월 3일 시행한 새 기준을 22일 만에 철회했고, 새 기준이 나올 때까지 보류가 이어져요.

AI 노래를 유튜브에 올리고 수익을 내도 되나요?

앱 약관이 상업 이용을 허용하는 요금제라면 가능성이 있어요. 무료 요금제는 대부분 개인 이용만이에요. 유튜브가 물으면 AI 사용을 밝히세요. 유튜브는 공개만으로 수익 창출 자격이 영향을 받지는 않는다고 해요.

AI 기본법 때문에 내가 만든 노래에 워터마크를 붙여야 하나요?

보도된 정부 설명에 따르면 표시 의무는 AI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에게 있고, 결과물을 만든 이용자에게 있지 않아요.

Midhull로 만든 노래는 상업적으로 써도 되나요?

모든 요금제에 개인 이용이 포함돼요. 요금제별로 할 수 있는 일은 노래마다 붙는 권리 카드에 쉬운 말로 적히고, 전체 약관은 출시와 함께 공개돼요.

유명 가수 스타일로 만들어도 되나요?

Midhull은 가수 이름 대신 장르, 시대, 분위기, 악기로 노래를 만들어요. 스포티파이도 해당 아티스트가 허락한 경우에만 목소리 흉내를 허용해요.

출처 (모두 2026년 10월 31일 확인)

문화체육관광부, 한국저작권위원회, 「생성형 인공지능 활용 저작물의 저작권 등록 안내서」 (위원회 자료실 등록일 2025년 6월 30일): https://www.copyright.or.kr/information-materials/publication/research-report/view.do?brdctsno=54253; 내용 정리: 법률신문 https://www.lawtimes.co.kr/news/articleViewAmp.html?idxno=209882
음저협 AI 등록 경과: 주간경향 (2026년 10월 13일) https://weekly.khan.co.kr/article/202610130600011
AI 기본법 시행과 표시 의무: 뉴시스 (2026년 1월 21일) https://www.newsis.com/view/NISX20260121_0003485509
유튜브 변경되거나 합성된 콘텐츠 공개: https://support.google.com/youtube/answer/14328491?hl=ko
스포티파이 AI 정책 (2025년 9월 25일): https://musicbusinessworldwide.com/spotify-has-deleted-75m-spammy-tracks-as-it-unveils-new-ai-music-policies
수노 약관과 요금: https://suno.com/terms, https://suno.com/pricing
ElevenMusic: https://elevenlabs.io/music
뮤레카: https://www.mureka.ai/faq
MONO 모두의 노래 이용약관: https://www.modoonorae.com/terms